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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 충남도, 출산 장려 위해 3년간 도비 6592억원 투입에도 출생아 수 감소 -

- “영‧유아기에 중첩된 사업예산 학령기까지 효율적으로 분배해 양육부담 덜어야”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4개 분야를 기준으로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조 9,597억원이 투입되었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0,984명, 2022년 10,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출산 정책의 한계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맡겨 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