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12호			2024년 4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대표), 김응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이철수, 정병인, 이용국,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석곤,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이종화, 박기영, 윤기형, 안종혁, 주진하, 신순옥, 김옥수, 고광철, 이상근, 이현숙, 김민수, 김복만, 홍성현, 신영호 의원(3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민규 의원)

가．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정의함.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4조)

-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함.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안 제5조)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명시함.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는 등의 이용자 확인에 대해 규정함.

❍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4조 및 제8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를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 다중이용시설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도내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은 54개 기관이며, 주차 가능 구획 수가 30개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파악됨.

❍ 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 도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안정적 제도의 시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내 약 2만 3천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충청남도 내 다음 각호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