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8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신한철, 이용국, 윤기형,이재운, 전익현,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이종화, 방한일, 박정수, 이상근, 정광섭, 이현숙, 김응규, 이철수, 지민규,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박미옥, 고광철, 김석곤, 김옥수, 홍성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김복만 의원(35인)

1. 개정 이유

가.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가 5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단지별       점검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 확대를 통하여 품질점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나.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관련하여  충청남도 조례 대다수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도        타 조례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가능 인원수 개정(안 제4조)

- 품질점검단 구성 인원수 확대 개정(50명 → 100명)

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개정(안 제10조)

-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충청남도 타 조례와

일치 되도록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주택법(법률 제19851호, 2023.12.26.)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14.,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명”를 “10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4조(구성)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성) -------------------------------100명--------------------------------------------------------------------------------------------------------------------------------------------------------------------------------------.
제5조(생략)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점검대상) ①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
제7조 ~ 제9조(생략)	제7조 ~ 제9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신ㆍ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90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구성)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도지사는 법 제4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주택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안 제4조(구성)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10조(수당 등) 제3항

-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기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품질점검단 운영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품질점검단 운영 ◦ 품질점검단 운영회 참석 수당 : 39,78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 13명 × 18회 ․ (왕 복 교 통 비) 10천원 × 13명 × 2번 x 18회 ◦ 품질점검 자료집 제작 : 5,000천원 ․ 50천원 × 100권 ◦ 품질점검단 기타운영비 등 : 11,700천원 ․ 650천원 × 18회
총사업비	56,480천원(도 56,480)
출처: 2024년도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