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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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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용국 제목 도내 과밀학급 방안대책과 성연중학교 이전에 관하여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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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질문내용
❑ 도내 과밀학급 방안대책과 성연중학교 이전에 관하여
❍ 현재 충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제주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40.1%)로 제주(37%)·충남(30.6%) 또한 천안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 수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 판단됨. 따라 인구유입과 학령인구 증가하는 지역의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서산의 성연중학교와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올해 기준 26.5명으로 추계상 2028년에는 학급당 56명이라는 심각한 과밀학급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성연중의 추가 준공의 추진 중에 있지만 성연중의 다수의 학생들이 서산테크노벨리의 주거단지에서 통학을 하며 통학 구간에는 산업단지가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커 지역민들은 현재위치의 추가 증축이 아닌 서산테크노벨리의 주거단지 내의 이전 증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성연중학교의 이전 증축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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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용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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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답변내용
【과밀학급 해소】
❍ 학교 설립 추진 요건
-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세대수와 유발되는 학생 수, 공동주택 입주시기, 인근학교 분산배치 가능 여부, 교육환경 적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을 승인하고 있음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지속 추진
-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 2022년도 11교 심사 의뢰하여 총 10교 승인되었음
- 향후 추진 예정 신설학교 또한 설립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 설립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음

【성연중 이전 관련】
❍ 신설대체이전 타당성 부족 및 여건 불비
- (타당성 부족)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추가개발계획(총 6,272세대 외)이 없어 기존 성연중 증축으로 학생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며, 통학거리는 대중교통 15분 이내로 통상적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판단하고 있어 신설대체이전 타당성이 부족한 상황임(교육부 자문 결과 동일)
- (적정 학교용지 부재) 거주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이전부지로 제안되었던 위치의 경우, 송전탑,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적정한 대상지가 없는 상황임
- (적기 과밀해소 불가) 불투명한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할 경우, 추진 기간 동안 교육시설 예산 투입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과밀문제 및 급식실 공간 부족 등 적기 과밀해소가 불가한 상황임
❍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개선 추진
- (교육환경 개선) 수차례 교육부 컨설팅과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성연중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학생배치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3년 2월까지 보통교실 16실 증축, 급식실 증축, 외벽보수, 창호교체, 화장실 수선, 운동장 재구조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117억 9,167만원을 투입하여 과밀해소와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통학로 개선)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학 안심도로 및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개설하고 통학로상 방범용 CCTV를 7개 교차로에 27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성연중 정문 앞 버스승강장을 신설하였음
- (통학차량 지원) 통학차량(버스) 5대 지원과 등하교 시간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운영 하는 등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