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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김응규 의원 5분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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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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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대상자인 외국국적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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