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0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유성재,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신영호 오안영,주진하,윤희신 신순옥,박기영,윤기형 고광철,구형서,김도훈 의원(15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예약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예약신청 및 결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위약금 및 환불 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라.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관리자 예약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예약사항 매매ㆍ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관련법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발생 요인 없음(2023.8.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3.8.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사항 및 그 시행”을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첫”을 “첫 번째, 세”로, “한다”를 “한다.(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필요가 있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을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3시부터”를 “3시부터(단, 야영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숲나들e”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등의 감면)”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9조의 제목 “(입장료의 반환)”을 “(위약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환불처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및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의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마.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바.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자.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카.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타.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파.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거.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 자를 말한다.

너.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더.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비 고
자연휴양림	개 인	1,500	1,300	700	※ 단체 20명 이상
	단 체	1,300	1,100	500

3.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	3인실 이하	1박	39,000	65,000
	4~5인실	1박	58,000	106,000
	6~7인실	1박	75,000	134,000
	8~9인실	1박	98,000	173,000
	10~11인실	1박	124,000	208,000
	12인실 이상	1박	163,000	240,000
야영장	데크	1박	20,000	25,000
	잔디블럭	1박	25,000	30,000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1박	35,000	45,000
	캐빈장	1박	45,000	55,000
	야영트레일러	1박	45,000	55,000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500
	소ㆍ중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일/1대	1,500
	소ㆍ중형 자동차	1일/1대	3,000
	대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일/1대	2,500
	대형 자동차	1일/1대	5,000
회의실 (세미나실)	35인 이하	4시간 미만	80,000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4. 체험료 :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재료비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단, 위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4조에 대하여는 금남면으로 한 한다.)		요금의 100% 할인	※ 충청남도 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도민인 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100% 할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100% 할인
	그린카드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요금의 100%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요금의 100% 할인
	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 자		요금의 100% 할인
	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요금의 100% 할인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경증	요금의 1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30% 할인
		4∼7급	요금의 10% 할인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30% 할인
	고향사랑기부자		요금의 30% 할인
주차장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

[별표 3] <신 설>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분		공제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구분		배상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②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번지에 둔다. ③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번지에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야영장 4. 캐빈장 5. 오토캠핑장	<삭 제>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
1. 자연휴양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1. -------------- 첫 번째, 세 ----------- 한다.(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 산사태, 홍수, 태풍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추첨에 당첨된 날(혹은 선착순제에 따른 신청을 한 날)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생 략)	제6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1. ---------------------- 3시부터(단, 야영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숲나들e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생 략)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9조(입장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처리) 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환불처리)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 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801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②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번지에 둔다.

③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야영장

4. 캐빈장

5. 오토캠핑장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추첨에 당첨된 날(혹은 선착순제에 따른 신청을 한 날)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동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입장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과 사용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5조제2항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과 사용료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14호 2011.06.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368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1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규제심사

1. 검토의견〔정책기획관〕

					회신일	2023. 8. 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해양위원회-2543(2023.8.7.)호】
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의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 내용	❍ 자연휴양림의 시설 범위에 캠핑장 및 캠핑트레일러를 포함(안 제2조, 제3조) ❍ 위약금 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입장 제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11조) ❍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예약제외 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3조) ❍ 예약사항 매매ㆍ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안 제11조(입장 제한 등)에서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등의 입장을 제한하고 안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에서 예약자 본인의 이용을 규정하여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2. 반영여부 : 안 제15조(현재 안 제14조) : 2022년 감사원 결과와 관련, 조항 추가를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및 [별표1]

- 안 제7조 제2항 [별표1]의 2.입장료 기준은 기존에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았던 안면도 수목원 입장료가「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증감 미발생

- [별표1]의 3.시설사용료 기준은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문화관의   사용료가 인상되고, 야영 트레일러가 대상 시설에 추가된 사항으로 수입의 증가로 비용 감소

❍ 안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및 [별표2]

- 안 제8조 제1항 [별표2]의 입장료 감면대상에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문화가 있는 날,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홍보 관련 행사가 추가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해당 사항은 기존에 자체 규정 및 공문에 의하여 감면 받아왔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 [별표2]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고향사랑기부자가 추가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  사랑기부자 가입자 수 등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추계 곤란

- [별표2]의 주차료 감면대상에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차량,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홍보 관련 행사 차량이 추가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기존에 자체 규정 및 공문에 의하여 감면  받아왔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9조(위약금 처리) 및 [별표3]

- [별표3]위약금 공제 기준은 신설 조항으로 위약금 공제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해당 사항은 예약시스템에 위약금 공제를 공지하여 기 시행중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10조(환불처리) 및 [별표3]

- [별표3]위약금 배상 기준은 신설 조항으로 관리기관(자연휴양림)의 귀책 사유로 예약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따른 위약금 배상액 비용 발생

❍ 안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104,139천원 세입증가(연평균 620,828천원 세입증가)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104,139천원으로 연평균 △620,828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숲속의집 등 시설사용료(안 제7조)	538,660	554,820	571,464	588,608	606,267	2,859,819	571,964
	야영 트레일러 시설사용료(안 제7조)	50,650	50,650	50,650	50,650	50,650	253,250	50,650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안 제13조)	△1,136	△1,136	△1,136	△1,136	△1,136	△5,680	△1,136
	소계(a)	588,174	604,334	620,978	638,122	655,781	3,107,389	621,478
세출	위약금 배상액(안 제10조)	650	650	650	650	650	3,100	650
	소계(b)	650	650	650	650	650	3,100	650
□ 총 비용(b-a)		△587,524	△603,684	△620,328	△637,472	△655,131	△3,104,139	△620,828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의 증가(비용의 감소)는 ‘23년도 시설 사용료 예상 이용횟수와 인상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24년도 시설  사용료를 산출하였으며,‘24년도를 기준으로 금강자연휴양림은 매년 3%* 증가, 안면도자연휴양림은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금강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연평균 증가율 3% 적용, **안면도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연평균 증가율 4% 적용)

- 야영 트레일러가 시설물에 추가됨에 따른 수입의 증가(비용의 감소)는 주말・성수기 100%, 비수기 35% 가동률을 가정하였고, 연도별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 위약금 배상 기준 조항 신설에 따른 비용은 최근 3년간 관리기관(산림자원연구소)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평균 환불건수 5건, 숲속의 집 10~11인실   1박 요금 124천원의 100%배상률을 가정하였고, 연도별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의 감소(비용의 증가)는 숲속의 집 6인실 1객실 기준 월 1회 예약제외 시설 사용을 가정하였고, 연도별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 2,859,819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설사용료)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571,964천원

-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숲속의 집, 야영장 등 시설 사용료	인상분 (A-B)	계	538,660	554,820	571,464	588,608	606,267
		금강휴양림	264,049	271,970	280,130	288,533	297,190
		안면도휴양림	274,611	282,850	291,334	300,075	309,077
	인상후 (A)	계	1,559,039	1,605,811	1,653,985	1,703,604	1,754,713
		금강휴양림	764,235*	787,162	810,777	835,100	860,154
		안면도휴양림	794,804	818,649	843,208	868,504	894,559
	기존 (B)	계	1,020,379	1,050,991	1,082,521	1,114,996	1,148,446
		금강휴양림	500,186	515,192	530,647	546,567	562,964
		안면도휴양림	520,193	535,799	551,874	568,429	585,482
자료: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년도를 기준으로 금강자연휴양림은 매년 3%* 증가, 안면도자연휴양림은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천원단위 단수 조정으로 각 항목별 합계 및 수치는 상이할 수 있음

*‘24년도 시설사용료 산출방법

(단위: 천원,회)
구 분	단가**	이용자수(회)	금액	비 고
비수기	50,674원	3,853	195,247	전체이용횟수의 35%
성수기	79,512원	7,156	568,988	전체이용횟수의 65%
계		11,009	764,235	‘23년도 추산 시설이용 총횟수
자료: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강자연휴양림 사용료 부과하는 모든 시설별 단가별 평균액 추정치 ※천원단위 단수 조정으로 각 항목별 합계 및 수치는 상이할 수 있음

❍ [세입] 야영 트레일러 시설사용료 ≒ 253,2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설사용료)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50,650천원

-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회)
월 별		주 말, 성 수 기				비 수 기					연평균 수입금
합 계		31,075				19,575					50,650
		횟수	금액	대	수입금	비수기 횟수	횟수 (가동율35%)	금액	대	수입금
1월	31	10	55	5	2,750	21	7	45	5	1,575	4,325
2월	28	8	55	5	2,200	20	7	45	5	1,575	3,775
3월	31	10	55	5	2,750	21	7	45	5	1,575	4,325
4월	30	9	55	5	2,475	21	7	45	5	1,575	4,050
5월	31	10	55	5	2,750	21	7	45	5	1,575	4,325
6월	30	9	55	5	2,475	21	7	45	5	1,575	4,050
7월	31	9	55	5	2,475	22	8	45	5	1,800	4,275
8월	31	9	55	5	2,475	22	8	45	5	1,800	4,275
9월	30	10	55	5	2,750	20	7	45	5	1,575	4,325
10월	31	10	55	5	2,750	21	7	45	5	1,575	4,325
11월	30	8	55	5	2,200	22	8	45	5	1,800	4,000
12월	31	11	55	5	3,025	20	7	45	5	1,575	4,600
2023년 매월 전체(비수기+성수기)가동률 평균 53.6%로 비수기 가동율은 35%로 적용
자료: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 [세출] 위약금 배상액 ≒ 3,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약금배상액)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50천원

-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내역
계	3,100
위약금배상액	3,100	124,000원** ✕ 5회* ✕ 5년
산출근거: 산림자원연구소 제출 자료 * 최근 3년간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평균 환불건수 5회 적용 **숲속의 집 10~11인실 1박 요금 124,000원 적용

❍ [세입]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료 ≒ △5,6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예약제외시설물사용료)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136천원

- 세부산출내역(연간)

(단위: 천원,회)
구 분	금액	산출 내역	비고
계	1,136		※숲속의집 6인실 1객실 월1회 예약제외시설 운영을 가정함
비수기	600	75,000원 × 8회
성수기	536	134,000원 × 4회
산출근거: 산림자원연구소 제출 자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