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8호 관련			2022년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 윤기형(대표), 이상근, 이현숙, 고광철,
오안영 의원(5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2년 9월 15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기형 의원)

가．제안이유

❍ 우리 도는 호국정신 및 역사적 상징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수많은 역사 속 위인들을 배출하고 민족사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에 있었던 지역임.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방기관 이전의 당위성, 필요성을 연구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설득,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국방산업발전 육성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첨단 국방 산업 클러스터, 군 문화 연계 기반 산업 조성에 관한 사항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대도민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구성 결의안은 충청남도는 호국정신 및 역사적 상징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민족사 중심에 있었던 지역으로,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국방도시 위상 제고와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0월 출범식 예정에 있으며,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추진중임.

- 또한, 2021년 12월 충남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하여 2025년까지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가칭), 전력지원체계 중심 국방국가산단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국방 관련 기관 유치, 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남부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업무 범위 관련 소관 부서로 경제실, 미래산업국 업무임”의견을 제시하였고,

-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업무 범위 관련 소관 부서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업무임”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국방 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이 요구되며, 충청남도만의 특화전략 마련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군 전력지원체계 지원과 관련 기업유치 및 산업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본 구성 결의안은 2개 소관 상임위원회로 행정문화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된 사안으로 업무지원 상임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진이 타당하며,

- 결의안 내용 중 방위사업청 이전 유치에 대한 사항은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고시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공공기관이 결정 되었으므로, 방위사업청 이전 유치에 대한 조문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외 구성목적 및 활동기간, 위원수 등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구성 요건에 부합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9. 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위원회(업무지원) 상임위원회를 변경함

○ 특별위원회 내용 중 ‘방위사업청’조문에서 제외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1. 주문 내용 중 ‘방위사업청’, 2. 제안이유 내용 중 ‘방위사업청’, 4. 직무범위 내용중 ‘방위사업청’조문에서 제외함.

○ 안 3. 소관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변경함

제 정 안	수 정 안
1. 주문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1. 주문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2. 제안이유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사업청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1. 주문 내용 중 ‘방위사업청’, 2. 제안이유 내용 중 ‘방위사업청’, 4. 직무범위 내용중 ‘방위사업청’조문에서 제외한다.

안 3. 소관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변경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1. 주문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1. 주문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2. 제안이유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사업청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윤기형, 이상근, 이현숙, 고광철, 오안영 의원(5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이유

○ 우리 도는 호국정신 및 역사적 상징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수많은 역사 속 위인들을 배출하고 민족사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에 있었던 지역임.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방기관 이전의 당위성, 필요성을 연구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설득,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국방산업발전 육성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첨단 국방 산업 클러스터, 군 문화 연계 기반 산업 조성에 관한 사항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대도민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