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호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지민규,오인철,구형서 안장헌,이상근,김응규 이철수,방한일,윤기형 이완식,신순옥,김도훈 박미옥,오안영,박정식 김선태,정병인,이연희 양경모,이용국,안종혁 김복만,홍성현 의원 (23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청년정책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청년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처음 부상하였고, 이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5년 이후 저성장 등 경기침체에 따라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회 불확실성, 실업, 양극화, 부채, 빈곤 등 청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MZ세대 등장으로 기존과는 다른 청년문화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청년정책

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임

○ 더욱이 2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이나 경제 등 단편적인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기구나 법률 또한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의 정책지원과 정책수용자인 청년 간의 이해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청년세대의 여건 악화에 비해 정책․재정투자는 한계를 보이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용성은 낮은 데 반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정책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함

○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점 정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도 포함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진화해야 하며, 정책사업 추진도 고용, 사회 참여, 학습과 주거, 결혼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마다 청년정책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청년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충청남도 청년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

○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 연구 및 사업, 청년단체, 청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참여기구·심의기구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의 날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 중간지원조직, 센터, 관련 기관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 충청남도 청년주간 운영, 청년센터 설립, 청년기금 설치 등 장기적 로드맵 구축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232호, 2022. 7. 14., 일부개정]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