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윤기형, 이상근, 이현숙, 고광철, 오안영 의원(5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통한 충남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이유

○ 우리 도는 호국정신 및 역사적 상징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수많은 역사 속 위인들을 배출하고 민족사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에 있었던 지역임.

○ 육군훈련소·국방대학교·육해공본부 등 국방인프라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사업청 등을 추가 이전 유치하여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 및 명실상부한 국방도시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방기관 이전의 당위성, 필요성을 연구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설득,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국방산업발전 육성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첨단 국방 산업 클러스터, 군 문화 연계 기반 산업 조성에 관한 사항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대도민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232호, 2022. 7. 14., 시행]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 4. 30.,2022. 7. 14.>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7. 14.>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