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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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 등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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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삼범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 ❍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바다를 막은 담수호 개발로 홍성 5,041ha, 보령 3,059ha 등 총 8,1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배수를 개선하는 사업임 ❍ 지난해 2021년까지 5,029억원을 투입하여 공정의 81% 추진되었고,방조제·양수장(4개 준공)·배수개선사업은 준공 완료되었고 용수로 공사는 계속 시행 중에 있음 ❍ 홍보 지구는 물이 부족한 홍성·보령지역에 수자원을 확보하여 배후농경지 8,100ha의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 년간 물 공급은 고사하고 바다의 생태적 기능상실과 유속의 흐름을 바꾸었고 항구의 기능마저 잃게 하고 있음 ❍ 농업용수 조기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의 시급함을 느끼고 2011년 6월 27일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7월 3일 관계기관 합동홍보지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 홍보지구의 호 내의 퇴적된 퇴적물(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수질의 지속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보령·홍성 연안 어장의 저질의 퇴적과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 구성 후 충남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 사라진 보령호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 90년대 방조제 건설이전 천수만 연안에는 큰 육상오염 부하시설이 없어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어 수산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뿐만 아니라 해안의 관광자원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서해의 가장 중요한 꽃게와 대하 산란장이었으며 연안어업과 양식을 위한 천혜의 어장이었음. 방조제 건설이전의 천수만 지역의 어류 생산량은 12,150톤이었으나,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인 1991년에는 4,750톤으로 약 62%가 감소하였고, 보령·홍성의 김양식장도 전멸하였음 ❍ 이처럼 하구환경 변화에 따라 쓰레기, 수질악화, 하구경관 파괴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깨닫고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수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습지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순환을 시작하면서 갯벌과 습지 등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음 ❍ 충남도가 역간척사업에 나선 것은 2013년 10월, 안희정 전 지사가 천수만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조성한 서산AB지구 내 간월호와 부남호를 둘러보고 오천항에 와서 보령호 현 상황을 보고 시작됨 ❍ 안 전지사는 당시 역간척 하려면 농어촌정비법 등 50여가지 걸림돌이 돼 특별법을 만들어 보령호가 자연과 생태를 되살려 사람과 상생하는 역간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2015년 3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착수하여 대상지를 보령·홍성·부남·이원·석문호, 폐염전으로 서산 고파도 등 10개소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월에 최종적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 서산 고파도 폐염전으로 선정 발표되었음 ❍ 서산고파도 갯벌 생태복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령호 복원사업을 전혀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임 ❍ 안희정지사가 2018년 3월 6일 지사직을 중도에 사퇴하였고 2018년 양승조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보령호역간척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역간척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이 과정에서 양승조 전지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보령시민과 홍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됨 ❍ 생태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보령호의 역 간척사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남호를 택한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보령호를 버리시고 부사호를 추진할 것인지? ❍ 보령호의 역 간척사업의 재추진 의지는 있으신지? ❑ 경제적 창출효과의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평가보고에서는 보령호 간척지 등을 매립하여 경제적 창출효과가 월등할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 보령시도 2011년도에 홍보지구를 활용한 지역특성화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홍보지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언급하신 바도 있음 ❍ 당시 천수만사업단의 의견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 토지이용계획 추진예정이라고 하였음. 산업단지나 테마파크 단지에 대한 조성계획은 있는지? ❍ 보령호 내 천북면 보령호 수문부터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 필요함 ❍ 국도 40호선(오천약수터 변) 보령호 내 충남파크골프경기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마련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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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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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편삼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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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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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물관리정책과 소관>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총 6,164억원(국비)을 투자 홍성군, 보령시 일원 농경지 (8,10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991년 사업착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홍보지구 대단위 농촌개발사업’방조제 준공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 충남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2012년 7월 3일 ‘홍보지구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음 -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호내에 총사업비 46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20개소, 침강지 2개소를 2016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상류 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72억원 투입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동안 호내 누적된 오염물질과 가축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수질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홍성호, 보령호 지역의 오염 환경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호내 및 상류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축산농가에서의 오염원 근본 차단책 강구 및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홍보지구 수질을 관리할 예정 1. 질문요지 ‘보령호 역간척 사업의 재추진 의지’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해수부가 역간척 시범대상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복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2018)에서 ‘보령호’가 역간척 시범대상지 후보로 검토된 바 있음 - 이와 관련,“농어촌공사 및 농식품부”는 보령호는 2025년까지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추진 중(‘91 ~ ‘25)으로, 현재 미준공 상태이며, - 서둘러 ‘보령호 역간척’추진 시 주변 농업용수부족 및 침수 피해 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도내 사업대상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22. 11. 24.)하는 등, 역간척을 통한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23년 상반기 中 해수부에서 전국단위의 역간척 시범대상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시, 보령호를 비롯한 도내 역간척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아 대상지를 확정시키는 한편,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복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질문요지 ‘경제적 창출효과의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농업정책과 소관> ○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충남 서부지역 농경지 8,100ha의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국비 6,164억원(2022년까지 5,219억원)을 투입,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임. ○ 보령호내 산업단지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호내 홍수면 부지의 상당부분을 매립하여 지반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된 국비 매몰비용 및 홍수조절 능력상실 등 여러 문제점 예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보령호~국도~고속도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 필요 (건설국 답변) ○ 보령호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담수호 유지관리 및 홍수위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 승인은 가능함. - 향후에도 보령시에서 세부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수립시 농어촌공사와 협업, 사용승인 가능여부 적극 검토 예정임. ※ (사례) 보령호 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계획 / 2022년 10월 사용승인 1. 질문요지 보령호 내 파크골프장 조성 2. 답변요지 <체육진흥과 소관>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질환예방을 통한 의료비용 감소 등 건강한 고령화 추진을 위한 사엄임 - 현재 도내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년 내 300억원을 투자하여 3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 - 금년 2회 추경에 27억원을 편성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7개 시군에 9개소를 선정하였음[개소당 10억원(도비3, 시군비7)] * 보령(36), 당진(18), 금산(18), 서천(18), 청양(36), 홍성(18), 태안(18) - 앞으로 ’23년 12개소, ’24년 9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보령호 내 파크골프장 건설의 경우 제반여건, 실현 가능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특히, 시군별로 36홀 파크골프장을 1개 이상 조성하여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음 1. 질문요지 ‘보령호 수문부터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 할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이 필요’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 보령호 수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까지 기존 도로(국도 40호+보령 시도10+홍성 군도23호)가 운용 중에 있어, - 새로운 도로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기존도로 : 총 12.5km[국도 40호(3.3km), 보령 시도10호(7.3km), 홍성 군도 23호(1.9km)] ❍ 현재 이용중인 도로의 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 해당 시군과 협조(도비 지원 등), 시설개량 및 안전시설 보강에 적극 노력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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