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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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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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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삼범 제목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 등 3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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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
❍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바다를 막은 담수호 개발로 홍성 5,041ha, 보령 3,059ha 등 총 8,1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배수를 개선하는 사업임
❍ 지난해 2021년까지 5,029억원을 투입하여 공정의 81% 추진되었고,방조제·양수장(4개 준공)·배수개선사업은 준공 완료되었고 용수로 공사는 계속 시행 중에 있음
❍ 홍보 지구는 물이 부족한 홍성·보령지역에 수자원을 확보하여 배후농경지 8,100ha의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 년간 물 공급은 고사하고 바다의 생태적 기능상실과 유속의 흐름을 바꾸었고 항구의 기능마저 잃게 하고 있음
❍ 농업용수 조기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의 시급함을 느끼고 2011년 6월 27일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7월 3일 관계기관 합동홍보지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 홍보지구의 호 내의 퇴적된 퇴적물(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수질의 지속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보령·홍성 연안 어장의 저질의 퇴적과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 구성 후 충남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 사라진 보령호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 90년대 방조제 건설이전 천수만 연안에는 큰 육상오염 부하시설이 없어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어 수산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뿐만 아니라 해안의 관광자원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서해의 가장 중요한 꽃게와 대하 산란장이었으며 연안어업과 양식을 위한 천혜의 어장이었음. 방조제 건설이전의 천수만 지역의 어류 생산량은 12,150톤이었으나,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인 1991년에는 4,750톤으로 약 62%가 감소하였고, 보령·홍성의 김양식장도 전멸하였음
❍ 이처럼 하구환경 변화에 따라 쓰레기, 수질악화, 하구경관 파괴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깨닫고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수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습지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순환을 시작하면서 갯벌과 습지 등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음
❍ 충남도가 역간척사업에 나선 것은 2013년 10월, 안희정 전 지사가 천수만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조성한 서산AB지구 내 간월호와 부남호를 둘러보고 오천항에 와서 보령호 현 상황을 보고 시작됨
❍ 안 전지사는 당시 역간척 하려면 농어촌정비법 등 50여가지 걸림돌이 돼 특별법을 만들어 보령호가 자연과 생태를 되살려 사람과 상생하는 역간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2015년 3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착수하여 대상지를 보령·홍성·부남·이원·석문호, 폐염전으로 서산 고파도 등 10개소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월에 최종적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 서산 고파도 폐염전으로 선정 발표되었음
❍ 서산고파도 갯벌 생태복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령호 복원사업을 전혀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임
❍ 안희정지사가 2018년 3월 6일 지사직을 중도에 사퇴하였고 2018년 양승조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보령호역간척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역간척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이 과정에서 양승조 전지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보령시민과 홍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됨
❍ 생태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보령호의 역 간척사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남호를 택한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보령호를 버리시고 부사호를 추진할 것인지?
❍ 보령호의 역 간척사업의 재추진 의지는 있으신지?

❑ 경제적 창출효과의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평가보고에서는 보령호 간척지 등을 매립하여 경제적 창출효과가 월등할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 보령시도 2011년도에 홍보지구를 활용한 지역특성화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홍보지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언급하신 바도 있음
❍ 당시 천수만사업단의 의견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 토지이용계획 추진예정이라고 하였음. 산업단지나 테마파크 단지에 대한 조성계획은 있는지?
❍ 보령호 내 천북면 보령호 수문부터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 필요함
❍ 국도 40호선(오천약수터 변) 보령호 내 충남파크골프경기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마련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