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
 |
제목 |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 절실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7-26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편삼범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제5회 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우값 폭락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한우농가의 현실을 짚어보고, 힘쎈충남의 선도적인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농가로,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입니다. 충남은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전업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사육농가 기준 30에서 50마리 이하인 경우 1천 497농가로 13.9%이며, 30마리 이하 농가는 7천 17호로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307만 8천 마리였던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기준 350만 1천 마리로 늘었다고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통계청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는 600㎏ 기준으로 2021년 797만원에서 올 5월엔 603만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가 올랐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마지막 주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 5,387원으로, 2021년 2만 4,165원 대비 3년새 36.3%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합니다. 2012년 한우 도매가격 급락에 따른 ‘소값 파동’사태 이후 한우업계에 공급 과잉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을 지원하면서 가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두수도 덩달아 늘어나 결국 올해 한우농가를 직격한 소값 파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3일 12년 만에 한우농가 1만 2천여 명이 빚을 내 소를 키우는 것도 한계점에 달했다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치닫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우 도‧소매가격 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의 48%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5%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각각 이익을 남기면서 소비자는 산지 가격 하락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35% 정도이며 수입 소고기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은 소비층이 두껍지만 등급이 낮은 소고기는 값싼 수입 소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즉, 한우 농가는 사룟값이 치솟고 외국산 소고기 수입량도 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한우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료 구입비 총 125억원 중 보조 63억원을 한시 지원하고,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힘쎈충남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에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그리고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