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2월  28일

충청남도 조례 제 5330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 변호사 수임료 지원(요청 금액 : )
사 건 번 호	고소·고발 등					민사·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6조의 소송비용 회수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규정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규정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 ○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