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11호

2023년 2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월 17일

나. 발 의 자: 편삼범(대표발의),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편삼범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일부개정(2020.6.9.)되어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2020.6.9.)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 (안 제3조)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안 제7조) 위원장의 책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구분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서는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서는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는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을 규정함

-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위원장의 책무)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을 규정함

- 안 제8조(회의)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규정함

- 안 제9조(간사)에서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함을 규정함

- 안 제10조(회계공무원)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가 삭제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용되도록 준비에 빈틈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 재정 운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수·예탁 등 여유자금 운용에 철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급격한 재정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강원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2. 24.
경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2020. 11. 1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4. 7.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6. 29.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2. 28.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8. 1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5. 2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1. 12.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12. 2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6.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2. 10.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5. 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1. 12.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4. 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