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5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구형서,편삼범,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협의 및 점검(안 제6조)

○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 의무를 규정함

나. 정보의 게시 등(안 제9조)

○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야 함을 규정함

다. 정보의 관리(안 제10조)

○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라. 의견수렴(안 제15조)

○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안전대책(안 제16조)

○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전체 정보 및 변동 정보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의 의무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보안업무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1.3., 충청남도교육감)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3., 충청남도교육감)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1.3., 충청남도교육감)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이용   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간인 홈페이   지(homepage)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누리집에 전자민원의 접수·처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   치한 창구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 표준을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교육청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누리집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   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속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누리집 구축 등) ①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교육감 소관의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 제공

3. 국내ㆍ외에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교육감은 누리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을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누리집 운영) ①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누리집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중단 사유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 누리집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청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교류 및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게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를 게시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담당부서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가 직접 정보를 갱신하거나 추가로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게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게시된 정보를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누리집에 팝업,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행정과 관련된 홍보

제10조(정보의 관리) ① 교육감은 누리집 정보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 기간을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사용이 게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

11.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누리집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13. 오류가 있거나 연습 또는 장난으로 게시한 내용인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정보를 삭제한 날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관리) ① 교육감은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12조(공개 대상 민원 처리) 교육감은 공개 대상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민원 상담 기능) ① 교육감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게시판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누리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개설 또는 개편 기념행사

2. 그 밖에 누리집을 통한 교육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제16조(안전대책) ① 교육감은 누리집이나 누리집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전체 정보 및 변동 정보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누리집 및 외국어 누리집의 개발,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재무과		통보(조치)일		2022. 12. 2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선권고		◦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 확보 필요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 필요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누리집 구축 등), 제7조(누리집 운영), 제8조(외국어 누리집 운영), 제17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재무과	누리집 관리(본청)		25,992
		본인확인서비스	792
		유지관리용역	21,800
		웹접근성개선품질인증	2,800
		여비	600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15조(의견수렴 및 보상)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범위 및 지원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16조(안전대책)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하여 비용 미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