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09호		발의연월일 :	2023. 1. 17.
			발 의 자 :	홍성현,편삼범,구형서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안 제3조)

○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규정함

나. 지원요건(안 제4조)

○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규정함

다. 소송비용 신청(안 제5조)

○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

라. 소송비용 회수(안 제7조)

○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

마. 보고의 의무(안 제8조)

○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      정함

바. 소송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행정기본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2.15.,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2.16.,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15.,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   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     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 변호사 수임료 지원(요청 금액 : )
사 건 번 호	고소·고발 등					민사·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6조의 소송비용 회수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관련법규 발췌

□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    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 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기 추진되고 있어 비용 추계 제외

․ 다만, 보험지원 비용이 초과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 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9조에 관한사항은 위원회 대상 및 인원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원 범위 및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