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7호			2024년 4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박정수(대표),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고광철, 윤희신, 주진하, 방한일, 구형서,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편삼범,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김응규,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김석곤 의원(32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안 제7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각광받는 분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리튬, 니켈 등 원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에서도 ‘23년 5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적인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시업비 지원시 도의 기본계획 등 도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게 쓰일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윤기형 부위원장

-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면 충청남도의 관련 사업 추진시 도움이 될 것임

❍ 김석곤 위원

-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 필요

❍ 이정우 위원

- 3~4년 후면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되어 이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이 중요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후 배터리”란 충전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기존 사용처에서 분리ㆍ배출된 배터리를 말한다.

2. “재제조”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에 포함된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기반조성 사업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5.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