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7호		발의연월일 :	2024. 3. 27.
			발 의 자 :	홍성현,김석곤,정광섭 김응규,오인환,이재운 이현숙,윤희신,정병인 최광희,박미옥,전익현 이종화,방한일,윤기형 김옥수,김복만,이연희 이용국,안장헌,김도훈 안종혁,박정수,이상근 이철수,지민규,신순옥 구형서,주진하,유성재 박정식,편삼범,고광철 의원(33인)

1. 제정 이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연수(안 제6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탁(안 제7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2.29.,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2.29.,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2.29., 경제기획과)

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운영 및 지원) 및 제6조(연수)

-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산림교육에 관한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 예산액	비고
계		1,302,000
미래인재과	학교숲조성	1,000,000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300,000
	산림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2,000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