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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학부모·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11~14일 8개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지난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이어 14일 서천·보령·서산·보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학생 휴대폰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학교가 협의해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법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며 “살균과 충전을 겸하는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방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수직 증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해결을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역의 용역업체와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과 관련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교육계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기초학력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충남 행복지구 협약 사업 중 학생들의 마음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어촌 지역의 소외아동이나 맞벌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학생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의 심각을 인식하고, 운영의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월 영상플랫폼에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보다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높다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을 무작정 늘릴 순 없지만, 교육 수요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분이 불안한 교사의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5일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