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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천안·아산 과밀학급 해소 주문

-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감, 학생 통학여건 및 회차로 설치 요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장애가 없는 학생도 1시간 이상 통학은 무리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경청하고,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초·중·고교 학급의 30.9%, 제주 29.8%, 충남 24.6%로, 충남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고 언급하며 “학교군 조정 시 통학거리를 직선거리로 산출하다보니 교통상황, 이동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의 현황을 보면 참여율과 반영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2022년도 교육경비 증감내역을 보면 천안은 18억9043만4000원, 아산은 27억9556만7000원이 감소했다”며 감소사유를 질의하며, “연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교육경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과 아산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콩나물 수업을 받고 있다. 또 일부학교는 모자라는 교실을 특별 활동실과 같은 보조교실을 개조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학교 증축, 학급당 학급수 조정 등 무성의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 앞 좁은 도로가 아닌 회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 통학뿐만 아니라 인근 교통체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회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데 교직원의 주차공간을 줄여서라도 회차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과밀학급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설치한 모듈러교실은 현행 소방시설법 상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인 ‘4층 이상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는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결단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역구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처분대상이다”라며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내표지 설치, 금연 캠페인 등 흡연 예방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