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8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방한일,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김옥수, 박정식, 안장헌, 이지윤, 주진하, 최광희, 이종화, 윤희신, 신영호, 이현숙, 오인환, 김석곤, 박기영, 윤기형 의원 (22인)

1. 개정 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규정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나. 2016년 6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이 삭제되어, 충남도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 관련법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7.26.,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3. 삭제	②「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077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2. 충청남도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3. <삭제>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47호,  2018. 12. 13 시행］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8호,  2015. 12. 23.시행］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제28조 관련)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 파일, 책 표지)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4. 칫솔 5. 장갑 및 피복 부속물(넥타이, 손수건) 6. 포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8. 가구류 9. 전자·정보 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1.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 13. 현수막 14. 종이컵 15. 상자(마분지 및 골판지 상자) 16. 신발류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6호,  2016. 6. 30.시행］

[별표 3] 삭제 <2016. 6. 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2항 신설 조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