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03호			2023년 9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방한일, 정병인, 이종화, 편삼범, 윤기형, 김명숙, 구형서, 김민수,김응규, 이연희, 박미옥, 조철기, 윤희신, 이철수, 유성재, 홍성현, 김석곤, 김도훈, 전익현, 오인철, 지민규, 신영호, 이용국, 이지윤 의원(3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선태 의원)

가. 제안 이유

❍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9배, 대피 시간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안전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을 추가함

❍ 지원사업(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피난기구 설치를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2021년 240명(사망96, 부상144)으로 이는 비장애인의 2.2배(사망9배, 부상1.5배)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

○ (사상자) ʼ21년 240명(사망 96명, 부상 144명)

구분	인명피해(사망+부상)	사망자	부상자
2년 평균	210.5명	78.5명	132명
2021년	240명	96명	144명
2020년	174명	59명	115명

○ (장애인 10만명당 사상자) : ʼ21년 9.1명(사망 3.6명, 부상 5.4명)

구분	인명피해(사망+부상)	사망자	부상자
2년 평균	8.0명 (2.0배)*	3.0명 (6.0배)	5.0명 (1.4배)
2021년	9.1명 (2.2배)	3.6명 (9.0배)	5.4명 (1.5배)
2020년	6.9명 (1.6배)	2.3명 (3.8배)	4.6명 (1.2배)

* 비장애인의 인구10만명당 사상자 대비

❍ 다만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3,012개소(노인 12,437, 장애인 117, 아동 299, 청소년 9, 노숙인 1, 한부모가족 4, 요양병원 85, 정신건강 56, 가정폭력 4)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개정 후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03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9. 15.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6조제3호를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목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완강기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 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 설>	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 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점검) ------ 제6조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