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0호			2023년 6월 16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이재운, 이지윤, 안장헌, 오인환, 전익현,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구형서, 양경모, 정병인, 김민수, 방한일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개정이유

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나.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기술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재난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기술의 활용(안 제6조)

다. 데이터의 수집, 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운영(안 제10조)

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광역 자치단체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 데이터의 활용을 추가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군중 밀집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복수의 전산시스템 또는 별도의 통합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적절한 시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0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원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도내 각 시ㆍ군 및 다양한 민ㆍ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동반되어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높이고”를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제8조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를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 및 도민의 데이터분석”을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로,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중 “개인ㆍ기업ㆍ단체”를 “개인, 기업, 단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빅데이터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신 설>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신 설>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 ③ (생 략)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 ------------------------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1.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1. 제12조제2항 -----------------------------
2.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2. 제14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 개인, 기업, 단체 ---------------------------------------------------------.
<신 설>	제20조(빅데이터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