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1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선태,정광섭,김민수, 유성재,주진하,최광희, 윤기형,오인환,정병인, 안종혁,윤희신,김응규, 이재운,김옥수,구형서, 김석곤,이상근,안장헌, 이완식,이철수,홍성현, 박정수,지민규,박미옥, 박기영,신순옥,김명숙, 이연희,방한일,전익현, 편삼범 의원 (31인)

1. 제정 이유

○ 맨발 걷기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맨발 걷기, 맨발 보행로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다. 사업(안 제5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4. 1. 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요인 없음(2024. 1. 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으로 조성하여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장소 등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공원법[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과 관리 및 맨발 보행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 계획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맨발 보행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과 관리 및 맨발 보행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 계획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탐방로,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함 ○제4조 ②항의 지원계획에 맨발 보행로 이용 등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유·아동 동반)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를 제안드림 ○참조:「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 : 사회적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함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은 맨발보행로 걷기 활성화 위한 지원계획 수립함으로써 비용발생 요인

- 사업부서 자체계획 수립으로 비용 미추계

❍ 안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 등)은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맨발 보행로 환경조성 사업 등(안 제5조)

․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확충 및 정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설치수) 연간 맨발 황톳길 조성 공원수 3개소 설치하여 5년간 도내 전시군 설치

□ (조성비) 경기도 수진공원 맨발 황톳길(폭1.5m×길이 450m) 395백만원 적용

□ (정비) 보령 옥마산 산책로 황톳길 정비 50백만원 적용 ※ 황톳길 정비는 차기년도 1회 지원 전제

□ (보조율) 황톳길 조성 및 정비 사업은 도 50: 시군비 50 적용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32억 62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연평균 652백만원이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3,262백만원(연평균 652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출	산출 기초	황톳길 조성(건)	3	3	3	3	3	15	3
		조성액(a)	1,185	1,185	1,185	1,185	1,185	5,925	1,185
		정비액(b)	-	150	150	150	150	600	120
	합계(a+b)		1,185	1,335	1,335	1,335	1,335	6,525	1,305
	도비(50%)		592	667	667	667	667	3,262	652
	시군비(50%)		592	667	667	667	667	3,262	652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맨발 보행로 환경조서 사업 등(안 제5조) ≒ 3,262백만원(연평균 652백만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사업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추계 전제

․ (설치수) 연간 맨발 황톳길 조성 공원수 3개소 설치하여 5년간 도내 전시군 설치

․ (조성비) 경기도 수진공원 맨발 황톳길(폭1.5m×길이 450m) 395백만원 적용

․ (정비) 보령 옥마산 산책로 황톳길 정비 50백만원 적용 ※ 황톳길 정비는 차기년도 1회 지원 전제

․ (보조율) 황톳길 조성 및 정비 사업은 도 50: 시군비 50 적용하여 추계함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출	산출 기초	황톳길 조성(건)	3	3	3	3	3	15	3
		조성액(a)	1,185	1,185	1,185	1,185	1,185	5,925	1,185
		정비액(b)	-	150	150	150	150	600	120
	합계(a+b)		1,185	1,335	1,335	1,335	1,335	6,525	1,305
	도비(50%)		592	667	667	667	667	3,262	652
	시군비(50%)		592	667	667	667	667	3,262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