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1호			2024년 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나. 발 의 자 : 윤희신(대표), 오인환, 김석곤, 김민수, 안장헌,
최광희, 박미옥, 박정식, 김응규, 안종혁,
정광섭, 김도훈, 박기영, 주진하, 이현숙,
지민규, 방한일, 편삼범, 박정수, 이종화,
정병인, 이철수, 김기서, 김복만, 홍성현,
구형서, 윤기형, 신영호, 이상근 의원 (2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윤희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5조) 기본계획 및 지원

❍ (안 제6조, 제7조)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 ․ 운영

❍ (안 제8조) 홍보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하며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피난기구 설치 현황, ❸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❹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에서는 교육감은 실습 ․ 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체험훈련 설치ㆍ운영)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홍보 등)에서는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아무리 좋은 피난기구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사용법에 미숙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완벽히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화재 피난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피난기구 설치 현황

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4.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험시설 설치ㆍ운영)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