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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내포 기숙관사 신축 관련 송곳 질의

-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신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 지적 -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율이 높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피력하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립비가 평당 1천여 만원 내외이지만 3천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원에서 14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학생수는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 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퍼센트 남짓 내려와 지난해 대비 7,094억원이 증가해 이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충남도청, 경찰, 소방직들의 거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507명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 예산에 근무한다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입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에 근무하게 되어 타 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의 현 인사시스템을 각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교직원을 뽑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기숙관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숙관사 예산보다는 우선 시급한 도내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용 관사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 교육청, 노동부,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하는 통합관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축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정질문의 마무리로서 최광희 의원은 뚝심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노조는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삭감을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에게 교직원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성명서를 내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