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2. 5.(화)
		보 도 일	2023. 12.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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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예산, 도민 안전확보 최우선”

-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 등 심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최우선 강조 -

조직개편 졸속 추진 지적, 유사사업의 예산 중복지원 재검토 등 요청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재해 현장에서 기존 자원봉사단체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재난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의 구성과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고장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충전기 주변의 오염 및 훼손 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존 정무부지사 직속 ‘공공기관유치단’이 균형발전국 산하 ‘공공기관유치과’로, ‘탄소중립정책과’가 ‘기후환경정책과’로 부서의 실국조정과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이 1년 만에 다시 졸속으로 추진돼 우려스럽다”며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행정기구 조정으로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기업지원과’로 통합돼 부서 명칭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며 “노동 단체들과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과의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과 관련하여 유튜브 생중계보다 도민방송 등 도청의 시스템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시·군, 읍·면·동의 기관 행사와 유사한 도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령인만큼 생전에 보조금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단가 기준을 상향해줄 것”과 “인권주간 문화 행사 개최 등 소규모 지원사업의 집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과 부합된 예산편성을 세밀히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의 수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심 하천정비 추진과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 등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반화된 기본교육 외에도 주민자치 현장을 바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민 참여예산제’ 등 유사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3년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과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언급하며, “재해구호 현장에 필요한 이재민용 구호텐트 점검 등 피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해구호물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한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은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