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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00

행문위,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문

 

-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체계적 예산 편성불용액 최소화 강조 -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및 주민 체감형 성과지표 다각화 통한 도민 신뢰 확보 당부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감사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를 결정하여 수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과 징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예산의 체계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신고 제도를 통해 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의 출동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며,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적극적인 치안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유해 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범죄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성과지표가 60%로 미달성 됐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방범시설물 확충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달라”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현재 성과지표는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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