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89호			2022년 12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이연희, 윤기형, 홍성현, 이철수, 양경모, 이용국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과 현행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정의 변경과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한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 내용을 재정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 잡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보임

【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 】

	<현 행>				<개 정 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 정부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152개(혁신도시 111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2019.12.)하였으며 충남으로는 8개의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을 완료하였음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으로 우리 도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소외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각각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유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의료·체육시설 조성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각각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삭 제>
<신 설>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 공공기관 등--------------------------------------------------------------------------------------------------------------------.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1. ------- 공공기관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대하여 --------------.
1.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1. 토지---------------------------------------------------------
2.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사무소 --------------------------------------------------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건축물------------------------------------------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5.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5. 유치 -------------------------------------------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4. 의료·체육시설 조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 공공기관 등------------------------------------------------------------------.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 등---------------------------------------------------------------------.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