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 9월 20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이철수(대표),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이연희, 김응규, 양경모, 주진하, 오안영, 신영호, 이상근, 박기영, 고광철, 이현숙, 김도훈, 김선태, 정병인, 이지윤, 유성재, 윤기형, 조철기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철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VDT증후군 (컴퓨터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 불균형 체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불균형 체형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목 통증 등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

❍ 이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 (안 제4조)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안 제5조)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 하도록 노력함

❍ (안 제7조)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불균형 체형”,“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

거북목 증후군 : 오랫동안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척추측만증 : 척추가 비틀어지면서 옆으로 구부러지는 질환

- 안 제3조(책무)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정의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위촉)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1.11.0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1.11.0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1.02.2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21.04.1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1.12.30.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2.04.15.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19.02.1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22.04.0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