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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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현송선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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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철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동현송선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 현재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규모 284,226평 단위의 5,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중에 있음. 계획세대는 총8,318세대로 19,132인의 계획인구를 가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함. ❑ 유구 채석장 사업에 관하여 ❍ 유구 채석장 관련하여 사업의 소재지, 사업의 기간, 시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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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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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광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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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건설교통국장 농림축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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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송선·동현지구 사업은 29만평에 5,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7년까지 진행중에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진행계획은? 2. 답변요지 <건설정책과 소관>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주시가 충남개발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94만 제곱미터의 규모에 1만 9천명이 거주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임 < 사업개요 > ○ 위 치: 충남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 규 모: 939,594㎡(284,226평) / 계획인구 19,132인(세대수 8,318호) ○ 사업비: 5,560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7(7년) / 시행자: 충개공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 5. 27. 충청남도, 공주시, 충개공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 토지보상 민원, 세종시 국회이전 등의 사유로 주변 여건이 성숙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임 - 도에서는 송선·동현지구를 충남의 지역균형발전 거점 및 새로운 발전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함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공주시장이 도에 입안서를 접수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임 1. 질문요지 공주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산림자원과 소관>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은 - 공주 유구 녹천리에서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약 51㏊에 2048년까지 채석하는 계획으로 산림청장 지정 권한으로 - 지난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주시에 제출되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되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음. ○ 문제점은 - 채석단지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주민 생활피해와 경관적･생태적 악영향 우려됨. ※ 금강청에서도 생태기능적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임. ○ 도 입장과 대응계획은 - 대상지가 유구읍에서 근거리로서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점과 - 현재의 충남 채석단지 5개소 중 2개소가 공주시에 있는데다 이번 사업계획은 경기도 지역 골재수급계획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입지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산림청에서 의견수렴 단계가 오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입지타당성 문제를 부각해서 적극 개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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