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84호			2023년 6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용국(대표), 이완식, 이연희, 윤희신, 윤기형, 주진하, 이재운, 양경모, 김응규, 정병인, 이현숙, 이지윤, 구형서,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박정식, 방한일, 홍성현, 박미옥, 이종화, 지민규, 안종혁, 신한철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6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용국 의원)

가．제안이유

❍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사망자유족, 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망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증액함.

-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지급 범위를 세분화함.

- 위로금 지급 순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행위 및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최근 8년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바,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우를”을 “예우 및 지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심의) (생 략)	제5조(위원회 심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인정하여 ------------------------------------------------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사망자 : 2천만원 범위 이내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 1천5백만원 범위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③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명에게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 예우 및 지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