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지정 촉구 건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33호		발의연월일 :	2023. 4. 5.
			발 의 자 :	이종화, 조길연, 김복만 홍성현,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오인철,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최창용, 편삼범 구형서,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 (48인)

1. 주  문

❍ 충청남도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지역에 사상최악의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산불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와 조속한 복구 및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함.

2. 제안 이유

❍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5개 시ㆍ군(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홍성의 경우 피해 면적 약 1,454ha(4,362,000평), 이재민 34가구, 주택 피해로는 59동 파손, 농업시설 41동 파손 등에 이르고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의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건의안 보낼 곳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충청남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지정 촉구 건의안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5개 시ㆍ군(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홍성의 경우 피해 면적 약 1,454ha(4,362,000평), 이재민 34가구, 주택 피해로는 59동 파손, 농업시설 41동 파손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 범위는 1,647ha, 인명대피는 459명, 재산 피해는 시설 183동 등입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는 4월 2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34건 중 10건이 충남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고 진압장비의 분산 투입 등으로 산불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상황 악화로 복구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고 조속하고도 근원적인 재해복구를 실시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청남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하루 속히 피해지역이 복구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보상 및 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220만 도민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산불피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5개 시ㆍ군(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조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라.

2023.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