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9호			2024년 1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박기영(대표), 박미옥, 이상근, 김옥수, 안종혁, 박정수, 김응규, 이현숙, 안장헌, 정병인, 유성재, 정광섭, 윤희신, 편삼범, 이재운, 지민규, 고광철, 이철수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박기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안 제2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조항 신설

❍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연합회의 운영지원(안 제1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차원의 지원 근거 조항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합회의 업무에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와 ②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등을 신규 추가하였고 신규 추가된 업무에 대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간결성 등을 위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임

❍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복구 및 구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향후 집행부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강화에 따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증진에 관한 사항”을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복리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제3조 중 “각 시ㆍ군”을 “도내”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산을”을 “회계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임원의 해임)”을 “(회원의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회원”으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임원”을 각각 “회원”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이상)등”을 “이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임원”을 각각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이”를 “회원이”로, “임원직”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제4항제1호 중 “임원해임”을 “회원 해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에 관한 사항”을 “결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연합회의 경비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역량강화”를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 --------------------------------------- 상호 간----------- 증진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 복리증진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 처리
<신 설>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 설>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연합회의 구성) -------- 도내 -----------------------------------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③ ------------------ 회계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해임) 회원------------------------------- 경우 -------------------------------------------------------.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1. 회원---------------------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회원----------------------------------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원-------------------------------------------- 이상) 등---------------------------
4.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4. 회원 --------------------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원----------------------------------------------------------------------------------------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원이 ------------------------------------------- 회원------------------------------------------------------------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1. ------------------------ 회원 해임--------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 운영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 결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1. -------------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 설>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