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0호			2023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도훈(대표),김기서,고광철,이용국,이완식,

신한철,조철기,구형서,김민수,김선태,이상근,

이연희,윤희신,안종혁,정병인,지민규,박정식,

이철수,안장헌,이지윤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도훈 의원)

❍ 개정이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적용대상 및 관련 상위법 등이 동일함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제7장)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이 동일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포함시켜 조례 일원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안 제7장(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로 한다.

제6조(조직)의 “규칙 제2조제1항”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로 한다.

제13조(소방장비 관리)의 “「소방장비 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16조(소집수당 등)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 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장학생 추천) 대장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28조(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27조에 따라 추천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2. 공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 서훈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의용소방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가 높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31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28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32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34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제1조(목적) ------------------------------------------------------------------------------------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제6조(조직) 규칙 제2조제1항------------------------------------------------------------------------------------	제6조(조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소방장비 관리규칙」------------------- ② (생 략)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 ③ (생 략) ④----------------------------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7장 보칙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7장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 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장학생 추천) 대장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28조(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27조에 따라 추천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2. 공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 서훈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의용소방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가 높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② 소방서장은 제1항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31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28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32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34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ㆍ제36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