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01호			2024년 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양경모(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철수,정병인,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안장헌, 이지윤, 구형서,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이종화,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안종혁, 주진하, 신순옥, 김옥수, 고광철, 이용국, 이상근, 이현숙, 김민수, 김복만, 홍성현, 유성재 의원(3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경모 의원)

가．제안이유

❍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함.

나．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함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 우선구매 (안 제8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세부사항을 개정함

□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안 제3조)

-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하여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하여 순환자원제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3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현재 우리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향후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항의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민 또는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3. 법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