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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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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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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선태 제목 공공기관 재 이관·조정 관련
대수 제12대 회기 제352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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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였음
❍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하고자 검토중에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공공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
- 위 3기관의 통합 이유
- 경영진단을 실시한 이유 및 근거
- 경영효율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청취 여부, 청취 시 관련 자료 제출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전체 비용 및 인건비 등 세부 지출 내역 현황
-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과 해결 과정
- 통합 후 기관운영 방향
- 향후 중복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 민선 8기 출범 후 신설 기관 설립(계획) 현황
(기관 예산 포함 23년 및 24년) 또는
- 향후 기관 이관·기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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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52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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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통합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이관 및 조정 검토’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도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고 있음
- 민선 7기에 다섯 개 기관이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었기에,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
- 효율화 연구용역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용역비 8억 7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의정토론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였음
○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였음
- 통합과정에서 성과연봉제 전환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 성과연봉제 전환은 경영효율화 목적에 부합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도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자는 취지임
-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 민선 8기 기관 신설은 없으며 향후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