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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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와 요양원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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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와 요양원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일자별 조사 기관 및 조사 결과 등 상세 현황 ❍ 피해 내용 및 가해자 처분 내용 등 상세 현황 ❍ 충남도의 일자별 지도 및 지시, 감사 등 상세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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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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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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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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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와 요양원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답변요지 ○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송구함 - 두 가지 학대사건(입소자간 학대,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모두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정서･방임 등 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각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완료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완료 또는 진행중임 ･ 입소자간 학대(7.17. 신고) - 가해 입소자 : 분리(7.17.) 및 전원(9.11.) / 종사자 15명 : 신고의무위반 과태료(10.6.) ･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9.15.~9.19. 신고) - 가해종사자 15명 경찰 고발 및 종사자 40명 조사 의뢰 ↳ 15명 중 6명 사직(11.2.), 9명 근무지조정(11.8.) 후 인사위원회 징계 요청(11월중) -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에 주의 조치 및 대책 수립 등을 촉구,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법인･시설 대상 지도･감독 등 시설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 - 문제를 일으킨 현 수탁법인은 교체하고 가해종사자는 자격취소 등 엄중 처벌 조치, 향후 종사자 인권 교육 강화, 시설 수시 점검 등 재발 방지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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