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김선태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만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선태 제목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9-1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김선태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 충남도는 지난 7월 25일 긴급 현안질문에서 지민규 의원이 문제 제기한 성교육 도서를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 제한 조치하였음
❍ 도서 열람 제한을 하기까지의 행정절차(과정) 및 법적 근거, 향후 같은 민원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 시 대응 방안,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도서 열람 제한 조치 후 민원 접수 건수, 접수 일자, 내용, 및 처리 결과 등 관련 자료 상세히 제출 바람
❍ 또한 긴급현안질문 이후 현재까지 관련 도서의 검토 여부 및 결과, 향후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도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9-1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도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2. 답변요지
○ 성교육 도서의 열람을 제한한 이유
- 지민규 의원 문제 제기 성교육 도서 검토결과 과도한 노출 삽화와 성적인 묘사로 등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 열람 제한
○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
-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열람 제한, 법률 자문 결과 문제없다는 회신
- 도내 다른 공공도서관도 내부 규정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열람 제한 조치
○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었을 때 조치계획
- 아이들의 연령대・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 부합 여부,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
○ 성교육 도서 관련 민원 내용
-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조치 후 총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5건은 성교육 도서의 공공도서관 비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고, 다른 1건은 열람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열람제한의 법적 근거, 열람제한 도서목록,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 긴급 현안질문 이후 관련 도서의 조치현황 및 열람가능 여부
- 긴급현안질문에서 언급하신 성교육 도서 중 충남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치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볼 수 있도록 조치했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