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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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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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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선태 제목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 향후 방향 등 2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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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 향후 방향
❍ 충남의 수출액은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1분기 수출액이 전년대비 39.7%나 크게 하락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의 수출액이 각각 43.8%, 34.3% 감소하였음
❍ 전체적인 수출 감소 원인과 중국의 감소 폭이 더욱 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또한 중국이 충남의 수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남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과 향후 관계 호전 시 수출 전략에 대해 답변 바람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
❍ 충남의 2월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1년 전보다 0.2% 상승한 0.34%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음
❍ 코로나19 금융지원이 9월 종료되면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현재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대출 연체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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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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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 향후 방향
2. 답변요지
➀ 수출 감소 원인
- 우리 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최대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임
- 특히, 우리 도의 중국 수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원인은 미중 갈등으로 미국 중심의 대중국 수출 봉쇄 전략이 유지되고 있고, 중국의 스마트폰 구매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하고 단가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➁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 6월 말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하여 수출 확대, 관광 진흥,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중국 방문 기간 중 개최되는 ‘서부국제박람회’에 충남관을 운영하여 도내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충남관 운영개요
❍ (행 사 명) 2023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 (기 간) 2023. 6. 29.(목) ~ 7. 3.(월) / 5일간
❍ (장 소) 중국 쓰촨성 청두시 일원
❍ (대 상) 도내 중소벤처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 및 상담 매칭 등

❍ 또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상시적 현지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년도에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임


1. 질문요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
2. 답변요지
○ 소상공인 금융지원 2,000억원 확대 시행 등 추진
- 도는 지속적인 대내외 경기부진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2,000억원(3,000억원→5,000억원)을 추가 지원을 발표(3.15.)
-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을 하고,도는 이자 3.3%를 2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임
※ 단, 추가자금은 1년간 이자지원
- 충남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잔액 중 약 1조 3천억원에 대해만기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만기가 도래한 대출 건별로 1년씩 대출 만기를 연장 조치
- 우리 도는 지난 3월 15일,‘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였으며지속적으로 금융 및 컨설팅, 교육, 경영환경개선 등정책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원대책 : 5개분야, 27개 사업, 1조 9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