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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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후대응기금 설치 필요성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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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 1위가 ‘기상 이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위부터 5위까지도 기후 대응실패, 자연재해 등 환경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7억 100만 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22%를 우리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1년까지 7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한 주춧돌이 바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충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께서는 서해안 산업지대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키우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화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금조성과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기금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추진한다면, 석탄화력과 대기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남,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충남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2020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 장기적 위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위험 보고서’는 행동 비용보다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혁신적 변화와 실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 운영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에 충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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