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85호			2023년 6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24일

나. 발 의 자 : 신한철(대표),김기서,최창용,김도훈,홍성현

고광철,조철기,이용국,이완식,박정식,신순옥

박정수,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명숙,안종혁

정병인,구형서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 제정이유

○ 장학생 선발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도록 수정.

나. 주요내용

○ 조 제목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장학생 선발 기간과 장학금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않으

므로 기간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4.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4.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4.11.,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급 지급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장학생 선발)는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는 현재 장학생의 심사·선발 기간과 장학급 지급의 기간이 동일하여 지급 기간이 초과될 여지가 있음으로, 심사·선발이 이루어지는 첫 학기에는 지급의 기한을 선발 이후 1개월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화 및 장학급 지급 기간을 정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의 제목을 각각 “제1조(목적)”,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제6조(장학금액)”, 제8조(지급의 정지)”,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도"라 한다)”를 “(이하 “도”라 한다)”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이하 “대원”이라 한다)”로 “(이하"자녀"이라 한다)”를 “(이하 “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를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특기의 정도”를 “특기가 우수한 대원의 자녀”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의 “순위”를 “순위가 높은 대원의 자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임명권자는”를 “소방서장은”로 한다.

제7조제2항 “지급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4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이하 "도"라 한다)-------------(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하"자녀"이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하 “도”라 한다)-------------(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하 “자녀”라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추천) (생 략)	제3조(장학생 추천) (현행과 같음)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 1.~2. (생 략) 3. 상훈법-------------------------------- 4.·5. (생 략)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7. -----------------------------순위 ② (생 략) <신 설>	제4조(장학생 선발) ① -------------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상훈법」----------------------------- 4.·5. (현행과 같음) 6. ----------------- 특기가 우수한 대원의 자녀 7. ------------------------- 순위가 높은 대원의 자녀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인원) (생 략)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현행과 같음)
제6조 (장학금액) (생 략)	제6조(장학금액)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임명권자는 ------------------------------------- ②-----------------------------------------------------지급한다. ③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소방서장은 -------------------------------------- ②-----------------------------------------------------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4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생 략)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