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54호

2023년 5월 1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박정식(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정식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 책무

❍ (안 제5조)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 (안 제6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 (안 제7조)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 (안 제8조)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각급학교’,‘안전승하차 회차로’,‘학생 수송용 차량’,‘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각급학교 내 안전 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책무)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에서는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❶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❷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 1항에 각급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 보임

- 다만, 조례 통과 후 집행부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불가능한 학교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외부 차량 진입시 교통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 조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   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다음 각 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