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27호			2024년 4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나. 발 의 자 : 박미옥(대표), 구형서, 박정수, 정병인,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방한일,
박기영, 윤기형, 이철수, 안종혁, 주진하,
안장헌, 김석곤, 신순옥, 김응규, 편삼범,
김옥수, 고광철, 이용국, 지민규, 김복만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미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함

2) 지원계획(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3)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 교육감은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각종 교육지원 사업 ❸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❹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정보제공)에서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도내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어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충남)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등록상 인구	248,411	243,870	240,954	240,272
재학생수	238,888	235,447	234,956	234,192
학교 밖 청소년	9,523	8,423	5,998	6,080
(재학생 수 대비 비율 %)	3.99	3.58	2.55	2.60
꿈드림 이용자	2,312	2,491	2,414	2,343
은둔형 청소년	7,211	5,932	3,584	3,737

※ 출처: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국가통계포털, 교육통계서비스,
청소년안전망시스템

※ 재학생수 연령: 8세~19세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용자, 은둔형 청소년 연령: 9세~24세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충남)

(단위: %, 명)

구분	충남			전국
	학업중단률	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학생수	학업중단자
2020	0.6	235,447	1,407	0.6	5,346,874	32,027
2021	0.7	234,956	1,682	0.8	5,323,075	42,755
2022	0.8	234,192	1,975	1.0	5,275,054	52,981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