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30호		발의연월일 :	2024. 4. 3.
			발 의 자 :	이현숙,김옥수,박기영, 박미옥,윤희신,신순옥, 박정수,유성재,이상근, 안종혁,신영호,김석곤, 안장헌,정광섭,김응규, 박정식,신한철,이연희, 이철수,김도훈,주진하 의원(21인)

1. 주     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한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함

2. 제안 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관련 사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문제,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4건이 발의되었으나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임

○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녹색정의당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7년 9만 7500대, 2019년 19만 6200대, 2022년 약 20만 대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운영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연평균 사고 증가율은 84.52%, 사망자 증가율은 50.37%에 이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만 최근 6년간 15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둘러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문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 법률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법률이 제정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사고 감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4.   4.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