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28호		제출연월일 :	2024. 4. 3.
			제 출 자 :	구형서, 이지윤, 김석곤, 안장헌,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이철수, 안종혁, 주진하, 지민규 의원 (19인)

1. 개정 이유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 사업(안 제5조)

마. 학교 먹는물 관리(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3.25.,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29.,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3.26.,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사유서(2024.3.29.,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수질 검사

3. 노후 급수설비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교체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010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수장치”란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내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流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6. 1., 2013. 3. 22.>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24.>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8. 12. 24.>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8. 12. 24.>

[제목개정 2013. 3. 22.]

□ 수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7. “갱생(更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보건법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2021. 12. 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7>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고시 제2022-20호, 2022.7.14., 일부개정]

아. 먹는 물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ㆍ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ㆍ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1) 학교내 상ㆍ하수도 설계도면 비치 사항 등을 조사하며, 누수 및 노후여부를 확인한다.

2) 저수조는 「수도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되, 직접 음용하거나 음식의 조리 및 세척, 손 씻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이 경유하는 저수조에 대하여는 청소 및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3) 우수 및 오수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및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관리계획)

- 학교 먹는 물 관리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사업) 및 제6조(학교의 먹는 물 관리)

- 동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합 계		817,759
소계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19,363
체육건강과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11,229
천안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00
공주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80
보령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1,110
아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40
서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88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300
당진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20
금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00
부여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540
서천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00
청양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280
홍성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240
예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344
태안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00
소계	급수시설개선	398,396
천안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54,720
공주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68,906
당진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91,370
부여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52,400
홍성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131,000
자료: 충청남도교육비틀별회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