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11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윤희신,김응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편삼범,지민규,김복만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안 제4조 )

○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환자의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안 제6조)

○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안 제7조)

○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3.1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2024.4.2.,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계획)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이 발생되나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게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사업) 제1호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안 제6조(사업) 제2호 ~ 제4호

- 치료를 위한 정보제공,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정보제공    방법, 상담‧교육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6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6조)

- 0~19세 환자수는 건강보험 공단 제공 자료 ｢2022년 충남 당뇨병 환자 현황｣의 20세 미만 환자수 161명(참고1,2)를 기준으로 산출함

- 20~23세의 환자수는 20세 미만 환자수를 0~19세 연령 구간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20~23세 연령 구간에 균등하게 반영하여 32명 산출함

- 24세 미만 환자수 193명 = 161명 + (161명 ÷ 20개 연령구간 × 4개 연령구간)                         (※소수점이하 버림)

-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 ｢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00천원을 가정함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사업은 시행전 이므로 학생지원 대상 학생수는 반영(제외)하지 아니함

- 24세 미만 당뇨병 환자수에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여부는 반영하지 아니함

- 연도별 환자수 증감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KOSIS 연계자료)의 시도별 만성질환 급여현황 중 당뇨(E10~E14) 환자 진료실인원수 5년간(2018~2022년) 평균 증감률 5.2%를 고정으로 반영함

[2018~2022년 당뇨환자 진료실인원수 증감률(※전년도대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6.7%	6.1%	2.4%	7.4%	3.6%	5.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KOSIS 연계자료)의 시도별 만성질환 급여현황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2억 3,70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237,000천원(연평균 247,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안 제6조 제1항)	224,000	235,000	247,000	259,000	272,000	1,237,000
	소계(b)	224,000	235,000	247,000	259,000	272,000	1,237,000
□ 총 비용(b-a)		224,000	235,000	247,000	259,000	272,000	1,237,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