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10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윤희신,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김복만 의원(17인)

1. 제정 이유

학생의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1형 당뇨병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안 제4조 )

○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안 제6조)

○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4.3.7.,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4.,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7.,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2024.4.2.,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지원계획) 및 제5조(실태조사)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6조(사업)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안 제6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시행, 구체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하되,

- 연도별 학생 수는 2019~2023년 간 당뇨 학생 수 평균 증가율*에 해당하는 수를 산입하여 산출

* 2024년 당뇨□아나필락시스 학생 보호대책 계획

- 지원단가는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가를 준용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880,000천원(연평균 17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료비 지원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소계(b)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 총 비용(b-a)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