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4. 27.(목)
		보 도 일	2023. 4. 27.(목)
		사진유무	사진(O) / ENG(O)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환경위원회
		담당자 및 문 의 처	윤세라	041-635-5138
영상 웹하드 주소: http://www.webhard.co.kr/			I D : cnc121
			Password : 1234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업무수행 평가 철저히 해야”

-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복지보건국 등 소관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청취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위탁사무 26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방식과 성과평가 등 세부적용 기준이 다른 것이 문제”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본 특위에서는 예·결산 자료 검토와 같은 각 상임위의 상시 진행 업무 외에 민간위탁사무의 당위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해당기관들의 사업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각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이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수탁기관의 재수탁과 관련 “수탁기관이 목적에 부합하는 실적을 도출하고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재수탁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평가절차와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기관에서 꼼꼼히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국민의힘)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은 더욱 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의 연혁이나 설립목적 등 전문성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충분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50~65세 신중년 대상 ‘인생이모작 사업’을 예로 들며 “홍보가 되지 않아 도민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민간위탁 사업 또한 필요성, 적절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의 경우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은 물론, 최초 계약시 명시된 위탁사항 불이행 여부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지출 내역과 관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사업의 성격상 유사 또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세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 “각 시‧군 정신건강 사업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며 “광역과 시‧군, 보건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 부분에서 신중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여가 수요가 증가하며 숲해설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비수기, 성수기의 수요 차이가 많으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예결산 자료와 관련 “일부 지출내역을 점검해보니 중복지출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다”며 세부지출내역을 요청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심의결과에 반영된 평가결과와 평가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추가로 요청했다.

특위는 28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