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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실태 파악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209

복지환경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실태 파악해야

 

- 2024년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유보통합 계획 수립 및 공공의료원 경영정상화 등 당부 -

- 난임 부부 지원 등 출산율 제고 강화, 자립청소년·그룹홈 아동·청소년 지원 등 강조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업무 이관과 관련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관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달라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관련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와 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을 만큼 우리나라 저출생률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하고 “다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대해 천안지역에서는 정부 지원 외에 별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시·군 현황 파악을 통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할린 한인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신청, 효행 관련 사업의 기틀 마련 등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나 관계자 중 다수가 탈시설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충남의 공공의료원 경영정상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관련 “공공의료원 경영악화는 곧 공공의료서비스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도의 장기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 “자립수당이 확대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심리·정서에서 법률지원까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재원아동·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여부와 점검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아동·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참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상담 창구 마련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와 관련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등 해당 기관이 겪고 있는 복지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책수혜자인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관의 질적 개선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응급 원격협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충남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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