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00호			2024년 4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윤희신

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석곤,안장헌

정병인,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기영,이철수

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이상근

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

구형서,박미옥,유성재 의원(3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개정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후ㆍ불량건축물 (안 제3조)

-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개정함 (안 제2항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12조, 제40조, 제5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800호관련		제안년월일 :	2024. 4. 19.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 이유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건축구조에 따라 구별하여 기간을 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3조)

-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공동주택”을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한다.

-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을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나목을 삭제한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2항1호 중 “공동주택”을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2항2호 중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을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나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생 략)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생 략)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	② -----------------------------------------------------------------------------------------------------------------------------------.
1. 공동주택	1. (현행과 같음)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나. --------------------------------------------------- 20+(준공년도-1982)년	<삭 제>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가.------------------------------------- 30년	<삭 제>
나.“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나. ----------------- 20년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비구역 통합ㆍ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생 략)	제12조(정비구역 통합ㆍ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40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40조(분과위원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0조(현행과 같음)
제54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생 략)	제54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4조(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공동주택”을“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하며,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2호 중“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을“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하며, 가목, 나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생 략)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삭 제>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삭 제>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삭 제>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삭 제>
나.“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비구역 통합ㆍ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생 략)	제12조(현행과 같음)
제40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40조(현행과 같음)
제54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생 략)	제54조(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